2020 Онд өөрчлөгдөх зүйлс

 

<2020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1월부터 결혼이주여성이 ‘현지 사전교육’,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돼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단기체류 이주민 운전면허 발급 제한 

단기체류 이주민에게 한국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 동포에 한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월 상한액이 1월부터 200만원으로 기존 180만원에서 20만원 인상된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부터는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한국 정부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됐다고 보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 자궁·난소·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여성생식기(자궁·난소 등) 초음파 검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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