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merintah Korea Mengundur Penghentian GSO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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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a 22 November 2019, pemerintah mengumumkan pengunduran keputusan untuk menghentik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yang diumumkan ke Jepang pada Agustus 2019.

Keputusan itu dibuat pada 23 November 2019 pukul 00 atau 6 jam sebelum GSOMIA berakhir.

Selain itu, istana juga menyarakan bahwa selama dialog mengenai kebijakan ekspor impor antara Korea dan Jepang, pemerintah akan menghentikan sementara prosedur komplain WTO untuk 3 buah kebijakan ekspor Jepang.

Pengunduran penghentian GSOMIA dengan ketentuan bisa menyelesaikan masalah ekspor.

Selain itu pemerintah Jepang juga mengumumkan bahwa Jepang akan mengadakan dialog antara pemimpin dan perdana menteri kedua negara mengenai masalah ekspor.

Akan tetapi pemerintah hepang menyatakan bahwa penghentian GSOMIA adalah kebijakan Korea Selatan dan regulasi ekspor tidak ada hubungannya dengan GSOMIA.

 

 

<한국 정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11월 22일,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일본 측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 GSOMIA)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 6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내려졌다.

또 청와대는 관련 브리핑에서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같은 날 일본 측은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가 한국의 전략적 판단이라며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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