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Geun-hye dan Lee Jae-yong Disidang Ul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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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a 29 Agustus 2019, Pengadilan Tinggi Korea Selatan memutuskan untuk menolak semua keputusan dan terkait Mantan Presiden Park Geun-hye, Choi Soon-sil, dan Mantan Wakil Ketua Samsung Lee Jae-yong. Mereka diputuskan akan disidang kembali.

Menurut pengadilan tinggi, persidangan pertama dan kedua Park tidak valid karena tidak memisahkan kejahatan suap dengan kejahatan lainnya. Oleh karena itu, hukuman Park mungkin saja akan berbeda.

Persidangan Lee sendiri juga akan diulang kembali. Pengadilan tinggi memutuskan bahwa kasus kenaikan pangkat dirinya juga merupakan isu komprehensif pada saat itu.

Pengadilan tinggi juga menemukan bahwa Choi terbukti bersalah dan ada kesalahan di putusan pengadilan kedua. Akan tetapi, hukuman yang akan didapat Choi tidak akan banyak berbeda.

 

<박근혜·이재용 “2심 다시”>

8월 29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기존과 달라질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대법원은 당시 삼성의 포괄적 현안으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최순실씨와 관련해선 대법원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의 일부 판단을 잘못됐다고 봤다. 다만 형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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