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jara Seumur Hidup, Hukuman Pengemudi Mabuk Diperberat Jika Ada Korban Te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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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a 29 November lalu, Majelis Nasional Korea Selatan menyetujui UU baru mengenai hukuman pengemudi yang menyetir saat mabuk. UU ini akan mulai berlaku mulai 18 Desember 2018.

Sebelumnya, hukuman kepada pengemudi mabuk yang mengalami kecelakaan dengan korban tewas adalah penjara selama minimal satu tahun. Akan tetapi ke depannya, pengemudi tersebut dapat dipenjara selama minimal 3 tahun atau bahkan seumur hidup.

Jika ada korban luka saat seorang pengemudi mabuk mengalami kecelakaan, maka ia dapat dipenjara selama 1 hingga 15 tahun atau membayar denda sebanyak 10 hingga 30 juta won.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강화, ‘최대 무기징역’>

11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종전에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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